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1. 19(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0.  5

나. 제 안 자 : 이병래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0.   8

라. 상정일자 : 2018. 11. 19(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이병래 의원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5조)

❍ 시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유출 경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알리도록 함.(안 제7조)

❍ 정보주체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9조)

❍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열람 등에 따른 이의신청 등의 심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가.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타당성

❍  본 조례안은 정보의 수집과 배포가 용이한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 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      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      는 것임.

❍ 「개인정보보호법」제5조제4항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사료됨.

나. 주요 조항별 검토 사항

❍ 용어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등의 용어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인용하여 정의함으로써 관련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 개인정보 보호원칙(안 제3조)

- 안 제3조는 개인정보 보호 및 수집․관리․처리 원칙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규정인‘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음.

- 목적에 필요한 최소정보의 수집(제1항)  -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제2항)

-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제3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공개 및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제4항)

-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제5항)           -  익명처리의 원칙(제6항)

- 개인정보의 목적내 사용 (제7항)

❍ 시장의 책무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안 제4조~제5조)

- 안 제4조는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를 근거로 시장에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 방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시장이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수행 범위를 정하였음.

❍ 개인정보 파일 등록 및 정보유출에 따른 대책(안 제6조 ~ 제7조)

- 안 제6조는 「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관,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받는 자에 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제1항은 시장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개인정보관리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도록 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은 시장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필요한 조치와 “개인정보침해사고 대응센터”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천명 이상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공표 하도록 명시하였음.

- 다만, 현재 인천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 제34조 및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사고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바, 별도의‘개인정보침해사고   대응센터’설치에 대한 사항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수수료 청구 및 납부(안 제8조)

- 안 제8조는 시장이 정보주체에게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등에 대해서 수수료 및 우송료를「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별표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 현재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별표1-4중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용하여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를 규정한 [별표 2]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19호)

2. 개인정보 처리 요구

라. 처리요구에 대한 수수료 등 비용 청구 가능

❍ 열람 등을 요구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를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 가능 - 수수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규칙』준용

인천광역시 각종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일부발췌)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이의 신청(안 제9조)

- 안 제9조제1항은 정보주체가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의신청은 권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헌법적인 요구이자 절차의 객관성, 중립성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10조~제12조)

- 안 제10조~제12조는 안제9조의 이의신청 및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전문적인  개인정보 보호 심의기구의 설치는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운영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자 안전장치로 판단됨.

- 안 제11조 제4항과 제5항의 일부 조문을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안 제13조)

-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장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고,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대부분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않고 개인정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과 정기교육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보험·공제 등의 가입(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시장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유출피해에 대한 집단소송 등 법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타시도 개인정보보호 조례 비교

구분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조례	◯	◯	◯
개인정보위원회 개최	◯ (2018.10. 개최)	✕ (안건상정 필요 시)	✕ (안건상정 필요 시)
침해사고 대비 보험	✕ (2019년 가입예정)	◯ (3,000만원)	✕ (가입계획 없음)

❖ 경기도 가입 보험 : 현대해상 “뉴 사이버 시큐리티 폴리시(개인정보+사이버침해)”

20억 한도 / 손해배상비용, 과태료 지급, 민사소송 등 배상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등 오‧남용의 예방 및 무분    별한 감시‧추적 등의 폐해를 방지하여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7조 2항3항 대응센터 관련 삭제하면 안되나

→ 대응센터를 대응 조직으로 바꾸면 됨.

◌ 비밀과 비위사실의 한계는

→ 타 법규도 이정도 규정하고 있음

◌ 11조2항 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큼

→ 위원회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봄.

◌ 기존 대응은?

→ 개인정보보호법 있고, 시 지침이 있고 개인정보 유출등

사건이 있으면 본 부서를 중심으로 임시로 대응 조직을

확대 운영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6명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민경서, 조성혜 위원)

6. 심사결과

○ 안 제7조제2항 중

“개인정보침해사고 대응센터□를

“개인정보침해사고 대응조직□으로 수정

○ 안 제8조제1항 중  “별표에 따라□를

“별표2에 따라□로 수정

○ 안 제11조제4항 중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 같은 조 제5항 중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를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

❍ 수정가결 (수정안 : 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조표 1부.

3.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수정사항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7조제2항 중 “개인정보침해사고 대응센터□를

“개인정보침해사고 대응조직□으로 한다.

○ 안 제8조제1항 중 “별표에 따라□를 “별표2에 따라□로 한다.

○ 안 제11조제4항 중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 같은 조 제5항 중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를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② 시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센터”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② -------------------------------- -------------------------------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조직”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생략)---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8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 ------------------------------- -----------------------별표2에--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④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2.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를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법 제31조 및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분야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실‧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기관)의 장

제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파일 운용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① 시장은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시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시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조직”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2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시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9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자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심의ㆍ자문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2.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경우 한쪽의 성(性)이 10의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1명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2.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학회가 추천한 사람

4. 교수‧전문가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제9조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부서장이, 서기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이 된다.

⑦ 회의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외에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시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의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